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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(CCRS)에서 돕습니다.
신속채무조정(연체 전 채무조정)
¶ 지원대상
◪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
● 연체기간 30일 이하(정상이행자 포함)
●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,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
(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,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)
●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원금의 30% 이하
●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사항의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
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, 무급휴직자, 폐업자
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
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 평점 하위 10%인 채무자
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
⑤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서 정한 “재난”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
◪ 채무조정대상 채무
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
(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)
●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
●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
●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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¶ 지원내용
●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: 대출금의 종류, 총 채무액, 변제가능성, 담보, 채무자의 신용,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,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
● 상환유예 : 원리금 분할 상환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(단, 최고 이자율 연 15%)
● 채무감면 :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
¶ 신청서류
신청서류는 채무현황,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.
기본서류 | |
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 등 | |
소득증빙서류 | |
근로소득 | 급여명세서 사본 (1년 이상) |
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(1년 이상) | |
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(전년도) | |
소득진술서(위원회 양식)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| |
자영업자 | 사업자등록증명원 |
소득금액증명원 | |
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| |
소득진술서(위원회 양식)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| |
기타 사류 | |
●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(부동산 등기부등본, 자동차등록증 등) ●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(기초수급자, 장애인 등) ●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: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, 휴직확인서,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(1개월 이내 발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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¶ 주의사항
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(신청대상)
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◉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
◉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,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
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
아니한 자. 다만,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
그러하지 아니하다.
◉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
◉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
◉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
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(이하 ‘협약외채무’라 한다)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(이하 ‘원금총액’이라 한다)의 20/100 이상인 자. 다만,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.
◉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/100 이상인 자. 다만,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.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,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
◉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
◉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
지원내용 유의사항
◉ 채무감면 범위,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,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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